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심 재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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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낭비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 기술개발자금으로 6년간 1,705개 과제에 1조원 쏟아붓고도 특허등록 한 건도 없어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2000년~2005년까지 6년간 기술개발(R&D) 자금으로 2,396개 과제에 2조2,05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중에서 특허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과제가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1,705개에 달했고 예산규모로는 투자된 전체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9,887억원으로 1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沈在曄)의원이 정통부에서 제출받은 「특허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졋다.

심의원은 10. 20(금)일 정통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R&D 투자성과의 부진과 등록특허의 34%에 달하는 휴면특허의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 특허현황 >

▶ 지난 6년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산업경쟁력 강화사업, IT우수신기술지원사업,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투자한 전체기술개발 사업 과제수는 2,396개였고 이중 29%에 해당하는 691개 과제만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가 나옴. 71%에 해당하는 1,705개 과제에서는 특허성과가 전무.

또, 전체 투입예산은 6년간 2조2,050억원인데 이 중 특허성과를 보인 예산은 1조 2,162억원이고 특허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예산규모가 9,887억원으로 1조에 달함. 1조를 쏟아 붓고도 특허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

< 휴면특허현황 >

1. 선도사업의 경우, 주요 과제수행기관인 ETRI의 2001～2005년간 발생 특허등록 및 휴면특허 현황

구분	특허등록수	활용현황(이전 등)	휴면특허
ETRI	3,086	2,034	1,052

※ ‘01～’05년 동안 출원한 특허 중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작성

2. ‘03 ~ ’05 각 사업별 특허기술 이전율

사업명	등록특허 (A)	기술료 발생과제 특허건 (B)	특허기술 이전율 (C=B/A)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839	570	67.9%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51	51	100%
IT우수신기술지원사업	36	36	100%
소계	926	657	70.9%

※산업경쟁력 및 우수신기술사업은 미활용 특허가 없는 것으로 파악

3. 기술료 수입

('06.8.3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
기술이전 건수	102	104	101	204	206	239	223	1,179
착수기본료	5,874	4,295	2,556	8,353	7,593	11,037	12,225	51,933
경상기술료	143	100,573	12,828	17,053	30,303	28,399	23,393	212,692

이와 관련하여 심재엽의원은 □ 상용화를 전제로 막대한 R&D예산을 투입하면서 특허를 내지 못할 정도의 기술개발만 하고 있다면 투입예산대비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 R&D 투자에만 신경을 쓰고 성과관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이다. 과제수행 건수중심의 실적주의로 매년 몇백억씩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했다면 특허가 많이 나와야 되고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되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과구조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업성과와 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ROI(Return Of Investment : 투자수익률)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현재 특허와 관련하여 국가 R&D 투자성과의 성과지표가 기술이전 건수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안돼 왔다. 성과지표를 기술 발굴건수와 기술이전성공률(기술이전성공건수/기술발굴건수)로 구분하여 사업추진자의 기술이전 의지 및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많이 취득했어도 상용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R&D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개발기술을 사업화․실용화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므로 FTA 등 개방화 시대에는 지적재산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주요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 정부 출연기관들이 앞장서서 휴면특허 이전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1. 사업별 특허현황

○ 특허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년도	과제수 (A)	과제금액 (백만원)	특허등록 과제수(B)		특허등록건수(C)
				과제수	등록율 (B/A)	특허건수	등록율 (C/A)
IT산업경쟁력 강화사업	2000	175	31,976	21	12.0%	40	22.9%
	2001	361	74,312	31	8.6%	46	12.7%
	2002	180	38,387	23	12.8%	45	25.0%
	2003	103	25,266	12	11.7%	24	23.3%
	2004	82	21,393	6	7.4%	24	29.3%
	2005	71	17,000	3	4.3%	3	4.35
	소계	972	208,334	96	9.9%	182	18.7%
IT우수신기술 지원사업	2000	79	7,643	12	15.2%	18	22.8%
	2001	85	9,732	17	20.0%	25	29.5%
	2002	77	9,790	15	19.5%	20	26.0%
	2003	56	8,820	11	19.7%	16	28.6%
	2004	52	8,000	11	21.2%	16	30.8%
	2005	56	8,997	2	3.6%	4	7.2%
	소계	405	52,982	68	16.8%	99	24.5%

※ '05년도 사업은 금년 3월에 종료 또는 수행중 이므로, 최종 성과 집계는 ‘06년 1월에 완료 예정

※ 특허성과는 지원과제수 대비 특허과제 등록률과 특허건 등록률로 구분

※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 IT신성장동력 분야 중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정공모 방식으로 선정 지원

※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 년도	총과제수		특허등록		미 특허등록
		과제수	협약금액 (백만원)	과제수	금액 (백만원)	미등록 과제수	금액 (백만원)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2000	175	31,976	21	4,105	154	27,871
	2001	361	74,312	31	6,333	330	67,979
	2002	180	38,387	23	4,601	157	33,786
	2003	103	25,266	12	2,304	91	22,962
	2004	82	21,393	6	1,748	76	19,645
	2005	71	17,000	3	492	68	16,508
	소계	972	208,334	96	19,583	876	188,751
IT우수신기술지원사업	2000	79	7,643	12	1,157	67	6,486
	2001	85	9,732	17	2,039	68	7,693
	2002	77	9,790	15	2,100	62	7,690
	2003	56	8,820	11	1,933	45	6,887
	2004	52	8,000	11	1,635	41	6,365
	2005	56	8,997	2	345	54	8,652
	소계	405	52,982	68	9,209	337	43,773

<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특허 현황 >

사업명	년도	과제수 (A)	과제금액	특허등록 과제수(B)		특허등록건수(C)
				과제수	등록율 (B/A)	특허건수	등록율 (C/A)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2000	179	187,430	67	37.4%	45	30%
	2001	212	328,000	86	40.6%	107	50%
	2002	160	297,786	70	43.8%	90	60%
	2003	151	333,303	64	42.4%	124	80%
	2004	155	369,599	115	74.2%	318	210%
	2005	162	427,607	125	77.2%	397	250%
	소 계	1,019	1,943,725	527	51.7%	1,081	110%

(단위:백만원)

사업명	년도	과제수 (A)	과제금액	특허등록 과제수(B)		특허미등록과제수
				과제수	과제금액	과제수	과제금액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2000	179	187,430	67	66,604	112	120,826
	2001	212	328,000	86	152,755	126	175,245
	2002	160	297,786	70	139,002	90	158,784
	2003	151	333,303	64	178,163	87	155,140
	2004	155	369,599	115	309,017	40	60,582
	2005	162	427,607	125	341,982	37	85,625
	소 계	1,019	1,943,725	527	1,187,523	492	756,202